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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공부 부가가치세법은 본법 76조 · 시행령 121조 · 시행규칙 78조로 구성되어 있다. 부가가치세(VAT : Value Added Tax)의 정의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화 :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뜻하며 시행령에서는 다시 ① 물건과 ② 권리를 나뉘며 ① 물건의 범위는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며 ② 권리의범위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2. 용역 : 재화 외에 재산 가치는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뜻하고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건설업, 숙박 및.. 2020. 9. 9.
설문조사 앱(어플) 비교 및 사용후기 - 플레이 스토어 기준 다양한 설문조사 앱이 있으며 폰에 3가지가 설치되어 있다. 짧은 시간으로 1달 정도만 1개의 앱에서 설문에 응해도 커피 값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 사용 중인 분들의 평균적인 평이다. 아이폰이 아니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앱에 대해 나름 분석을 해보니 아래 5가지 앱들이 평점도 높고 평가가 좋다. 물론 신규로 생기는 설문조사 앱들도 많고 평점이랑 리뷰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모두가 적절한 앱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의 앱을 처음 사용하는데 포인트 적립도 많이 되고 설문도 폭발하는 시기일 수도 있고 종종 기프트콘 증정이나 영화관람권에 당첨될 수도 있으므로 앱에 대한 평점을 얼마큼 줄 것인지는 그때마다 다르다. 평가 기준은 객관적인 리뷰수와 평점을 기준으로 5개.. 2020. 9. 7.
일본 총리(내각총리대신) 정리 및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히데요시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는 오랫동안 앓아온 궤양성대장염이 악화되어 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역대 최장수 재임 총리로 2012년 12월 26일부터 총리직을 맡고 있다. 2006년 9월 26일 총리로 선출되어 1년 정도 재임을 한 이력도 있으며 여러 스캔들에도 살아남아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차기 총리의 후보군은 관방장관인 '스가 요시히데', 여론조사 1위 '이시바 시게루', 환경장관이자 펀쿨섹좌 '고이즈미 신지로', 전 방위장관 '기시다 후미오' 정도이다. 일본 총리 선출은 중의원(미국 하원 성격)에서 선출하며 보통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직을 겸임한다. ▣ 일본 총리(내각총리대신)의 알아보기 ▶ 행정부를 대표하는 수장으로 수상 또는 총리로 줄여서 호칭하며 일본국 헌법의 정의는 '행정권이 속하는 내각.. 2020. 9. 6.
7조원 규모 4차 추경 편성 합의(통신비 등 지원)와 이재명 지사 SNS 반응 오늘(9월 6일)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4차 추경은 맞춤형 편성으로 1.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3.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지원책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도 있으며 1. 아동 특별돌봄 지원2. 비대면 활동 및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이 포함 되었습니다. 통신비 지원은 월 사용료를 1만원 정도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25백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선별이 가능할지 궁금하고 이왕 추경을 하는 거 3차 추경 때처럼 전국민에.. 2020. 9. 6.
분양형 호텔 정의 및 투자 주의사항과 사례 등 분양형 호텔은 '아파트처럼 투자자들이 객실별 소유권을 갖고 호텔 운영위탁사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 받는적용받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롯데호텔 등의 관광호텔이 적용받는 관광진흥업과 다른데 '관광호텔' 상호는 함부로 사용이 불가하며 객실 개수, 외국어 사용 가능 직원 유무에 따라 관광호텔이 적용된다. '호텔'이라는 명칭은 숙박업소라면 사용 가능한 것이다. 분양형 호텔이 급증한 이유는 2012년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서울과 제주도에 많이 분양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강원도 개발 및 KTX 개통의 호재로 강원도에도 우후죽순 건설을 시작하고 분양 홍보 광고를 하였다. ▣ 분양형 호텔 개념 아파트 분양에는 시행사,.. 2020. 9. 6.
박보검 출연 '청춘기록'를 넷플릭스에서 만날 수 있다 배우 박보검이 출연한 tvN 월,화 드라마 '청춘기록'을 넷플릭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넷플릭스에서는 '청춘기록'을 아시아(한국 포함)와 영어권,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첫 방영일부터 정규 방송 종료 후 저녁 10시 30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타 다른 지역은 11월 3일 전회 동시에 공개된다. '청춘기록'은 16부작으로 사전 제작되었으며 출연진은 박보검, 박소담, 변우석, 권수현, 하희라 등이며 줄거리는 현실의 벽에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 꿈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춘들의 성장 기록을 그렸다. TV - 청춘기록 다음연예 entertain.daum.net 감독은 '비밀의 숲'·'알함브라 궁전의 추억'·'WATCHER(왓쳐)' 등을 연출한 안길호 감독으로 안정되고 섬세하면서도 흥미를 자아내는 연출로.. 2020. 9. 6.
조수진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 후보 시절 재산 축소 신고 의혹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민의 힘(舊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후보자 재산 신고 때 허위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비례대표 후보자 때 신고한 재산은 18억 5천만원(2019.12.31 기준)이나 8월 28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2020.5.31 기준) 신고 금액은 30억원으로 무려 11억 5천만원이 증가했다. 증가내역은 예금이 2억 → 8억 2천만원으로 6억 2천만원 증가했고 채권액(타인에게 대여 금액)도 5억원 증가하여 현금이 11억 2천만원 증가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과다한 재산 증가에 대해 사전 확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의원은 현재까지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재산을 허위로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 2020. 9. 5.
한국형 뉴딜펀드 조성 - 국민의 펀드 투자손실 10%까지 정부가 부담 정부는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한다고 9월 3일 발표했다. 이번 뉴딜펀드 발표에 의하면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3가지 형태의 펀드를 만들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 및 한국성장금융이 향후 5년간 각 3조원과 4조원을 출자하여 총 7조원의 母펀드를 조성한다. 민간에서 13조원을 조달하고 母펀드 7조원으로 총 규모 20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뉴딜 관련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겠다는 방안이다. 母펀드는 투자의 안정성을 위해 후순위 출자(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발생 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를 맡고 子펀드는 디지털 뉴딜 관련 기업, 태양광 발전..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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