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한다고 9월 3일 발표했다. 이번 뉴딜펀드 발표에 의하면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3가지 형태의 펀드를 만들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 및 한국성장금융이 향후 5년간 각 3조원과 4조원을 출자하여 총 7조원의 母펀드를 조성한다. 민간에서 13조원을 조달하고 母펀드 7조원으로 총 규모 20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뉴딜 관련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겠다는 방안이다.
母펀드는 투자의 안정성을 위해 후순위 출자(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발생 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를 맡고 子펀드는 디지털 뉴딜 관련 기업,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투자된다.
정부 투자분 중 3조원 중 2조원은 반드시 손실을 떠안고 그외 손실분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책임진다.
손실부담율은 10%로 만약 개인이 1억원을 투자해 20%인 2천만원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10%는 손실을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은 10%인 1천만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 '뉴딜 인프라펀드'
기존 580개 인프라펀드에서 뉴딜 관련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다.
◈ '민간 뉴딜펀드'
민간 금융회사가 뉴딜 관련 투자처를 직접 발굴해 만드는 방식으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 신설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Newdel Index)'를 개발하고 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한다고 발표했다.
◈ 개인이 펀드 투자손실 발생에 대해 정부에서 원금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당초 발표장에서는 정부가 35%까지 손실을 부담한고 설명했다 10%가 맞다고 혼선을 빚게 만들었다.
◈ 인프라펀드는 20년 이상 장기투자를 대상으로 하여 현금성이 낮은 점이 문제이다.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출구전략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그래도 5년에서 7년 정도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어 개인투자자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