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월 6일)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4차 추경은 맞춤형 편성으로
1.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3.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지원책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도 있으며
1. 아동 특별돌봄 지원
2. 비대면 활동 및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이 포함 되었습니다.
통신비 지원은 월 사용료를 1만원 정도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25백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선별이 가능할지 궁금하고 이왕 추경을 하는 거 3차 추경 때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소액이라도 주는 것이 나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확실한 내용은 담주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서 확정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발표' 및 '추경안 국회 제출'도 마무리 할 것이라고 합니다.
◈ 이재명 경기도 지사 4차 추경 발표에 대한 SNS 반응
이재명 지사는 4차 추경에 대해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내용을 올리며 선별 지급은 분열과 갈등, 혼란을 초래한다고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4차 추경 발표가 난 후 올린 글의 제목은 '오로지 충심입니다'로 정부의 일원이며 당의 당원으로 당청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하며, 다만 선별 지급에 대한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도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선별 지급의 선정의 정당성 등의 문제와 기준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으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마당에 억울하게 지급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지급이 안되는 상황 자체에 대해 허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다음주 회의에서 온 국민을 보담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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