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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인하 주택 기준 -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 현재 기준인 10억원 유지
더불어민주당의 소식에 따르면 청와대, 민주당, 정부가 재산세 인한 대상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결정했다. 연말 주식 투매 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은 현행 기준인 10억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안에 대한 발표는 재산세는 3일, 대주주 기준은 4일 내지 5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설정하되 재산세율이 구간별로 0.05%씩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인하폭은 계속 협의 중이라 한다. 큰 이견을 보였던 공시지가 6억원 이하와 9억원 이하 설정 기준은 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하며 합의에 이르렀다. 이낙연 대표는 큰 틀안에서 재산세와 대주주 기준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미세한 부분까지 조율하고 있어 정리가 끝나면 곧 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산세 인하 기준은 정부안으로 가나 주식 대주주 기준은 민주당이 의견을 관찰시켜 현행대로 10억원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종의 빅딜이 이뤄진 것으로 이낙연 대표가 참석한 당대표 특별대담에서 대주주 요건이 3억원 기준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정부와 청와대가 받아들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의견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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