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은 수백억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2000억 넘는 추징금이 있었으나 국세청에서 550억을 추징했고 검찰에서 압수 및 추징금 환수 조사를 통해 많은 금액을 환수했습니다.
1997년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안 내고 버티다 국세청에서 채권과 이자 등에 대해 추징하고 2004년 전두환의 배우자 이순자가 200억 원을 납부했지만 추징금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검찰에서 전두환 자녀들과 처남 등 전방위 압박과 조사를 통해 많은 금액을 거둬들이나 그래도 1000억이 넘는 추징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추징 과정에서 통장에 29만 원 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평생 놀리거리가 되고 있으나 아직도 자진해서 추징금을 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35억 원 정도를 추징금으로 거둬들여 드디어 미납 추징금 총액익 1000억 미만이 되었는데 970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말이 970억 원이지 추징금에 붙는 이자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달 3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35억 36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명의로 되어 있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억 6600만원,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받아낸 구상금 9억 1000만원 등을 12월에 환수 했으며 다른 환수액까지 총 35억 3600만원을 받아낸 것입니다.
작년 6월에는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3억 5000만 원, 8월 가족 명의 안양시 임야 공매대금 10억 10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환수금액 합계는 1234억 9100만 원으로 총 추징금 2205억 원 중 56%를 환수했으며 여기까지 걸린 기간인 23년이 넘습니다. 꽁꽁 숨겨 놓은 돈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열심히 찾아내서 국가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중 313억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재판에서 돈이 없다며 완납을 미뤄 노태우 전 대통령과 비교가 됩니다. 검찰은 2003년 법원에 전두환의 재산명시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전두환의 재산목록을 명시했습니다.
재산목록에 있는 집안 가재도구와 진돗개 등을 경매에 부쳐 소액을 거둬들였고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는 압류 후 경매에 넘겼으나 본채와 정원은 타인 명의 재산으로 별채만 경매가 완료되어 약 17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법원에서 재산목록을 알려줘야 되기에 검찰은 2019년 전두환의 재산명시 신청을 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손발이 묶인 것으로 추징금 환수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도 처벌을 받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으로 여러 재판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추징금을 또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추징금을 납부하고 노후를 반성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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