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인용 동영상(일명 야동)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해답을 찾은 분들이 많아 별 소용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야동 사이트 차단을 위해 밤낮없이 인력과 돈을 투입하고 있으나 보안접속 우회앱을 사용해 성인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적용할 법이 없어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규제에 규제를 만들게 되는 것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장 분석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대표적인 우회앱인 유니콘의 월 활성 이용자(MAU)는 지난 11월 78만명으로 정부가 HTTPS(암호화된 웹사이트 주소)를 차단한 2019년 2월에 비해 7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회앱을 이용해서 야동 사이트를 찾는 분들이 많은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회앱은 차단된 HTTPS를 우회해 정부가 규정한 불법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며 현재 다운로드만 100만 건을 넘겼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에 우회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마땅히 제어할 수단이 없다”라며 성인 사이트 차단 업무를 방치한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차단 방법으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을 도입했습니다. TLS(인터넷에서의 정보를 암호화해서 송수신하는 프로토콜)의 확장 표주인 SNI 필드를 차단하면 HTTPS로 보호받던 사이트도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기 사이에 오가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인터넷 검열 또는 국민들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T 전문 시민단체에서도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부가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검열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며, 더욱이 정부가 획득한 데이터를 어떤 의도로 사용할지 개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회앱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도난 또는 도용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사용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왕이면 폰 접근권한이 없는 우회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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