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민생고 가중에 따른 취약 계층 등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기획재정부는 발표했다.
총 지원 규모는 7.8조원으로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 가구이며 각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에 따라 총 4개 패키지로 세분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2.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4.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설명의 편의상 4.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부터 시작하며 중요하다 싶은 내용만 추려서 작성한다.
▣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① 아동 특별돌봄 지원
- 학교, 어린이집의 휴교 등에 따라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의 특별 돌봄 지원 제공
*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과 미취학 아동의 합계 532만명에게 지원
- 아동수당 계좌와 학교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집행
②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 휴교 등의 장기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법 개정 및 여러 제반 사항 고려하여 고용부장관이 20일 내에서 연장
- 돌봄비용 지원 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총 12만 5천명에게 지원
③ 만13세 이상 전 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한시)
- 비대면 경제 활동 등의 확대 추세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
④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소상공인 지원 방안]
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
- '일반업종'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전자금 100만원 지원
- '집합금지업종(전국 - PC방 등, 수도권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에 해당하면 경영안전자금 추가로 100만원 지원
- '집합제한업종'(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이며 매출액 4억원 초과 및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함)에 해당하면 경영안전자금 추가로 50만원 지원
*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②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한시)
-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
*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함
▣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①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24만명 추가 지원이며 지원 대상 16만명 추가 소요에 따른 3천억원 및 지원기간 확대에 따른 8만명에 대한 추가 소요분 2천억원 지원
②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지원
*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 지원
* 추석 前 지급 완료 예상
③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한시)
-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 희망자)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신설하여 지급
④ 구직급여 및 코로나 극복 일자리(한시)
- 구직급여를 당초 예상보다 1천억원 추가 확충하고,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등의 긴급 일자리 2.4만개 제공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①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한시)
-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
* 4인 이상 100만원이며 1회 한시임(1人 40 · 2人 60 · 3人 80)
* 같은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혜택 받는 가구는 제외
②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한시)
-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천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
*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월 180만원 지급하는 단기 일자리를 2개월 제공하고 근무 종료 후 20만원(근속장려금) 지원
▣ 형평성 논란 등
▶ 집합금지업종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무도장 운영업)은 제외하였는데 헌팅포차는 포함되어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논란과 올해 신규 사업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 지원을 받게 된 업종에서도 매출 손실액과 비교하여 지원 금액이 적어 실질적 생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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