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월) 오후 6시까지 공수처 추천위원별 공수처장 1차 후보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후보들이 구성되면 13일(금) 심의 계획을 겸한 회의가 재차 열립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줄여 부르는 명칭으로 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 기관을 뜻합니다. 수사 대상은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대통령, 정무직 공무원, 장성급 장료 등이며 기소 대상은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타파와 정경유착 해소를 목적을 가진 공수처는 1990년 후반부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꾸준히 추진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법안들이 발의되고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었고 2019년 12월 국회 본의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추천위원은 7인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추천위원 2명입니다. 야당은 교섭단체가 구성되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정당이 대상으로 현재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이 후보추천위원입니다. 후보추천위원 7인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어 2명만 반대해도 후보 추천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후보추천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입니다.
후보추천위원 선정과 관련해 몇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장성근 변호사가 국민의 공분을 산 박사방 사건의 공범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 사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10월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헌 변호사로 그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으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요건은 1. 판사, 검사, 변호사 ·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3. 변호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정년에 걸리지 않게 65세가 넘으면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명 정도로 공수처장 후보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전 부장판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변호사(전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장)을 추천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유일한 여성 공수처장 후보로 김재형 대법관의 배우자입니다. 2015년 부장판사 시절 한센인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인정 판결,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등을 내렸습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중견 로펌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에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는 총 11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 권동주 변호사를 추천 했으며 국민의힘은 석동현 변호사, 손기호 변호사, 김경수 변호사, 강찬우 변호사로 4명을 추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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