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습니다.
윤영식은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며 정치적 박해가 있다며 지난주 네덜란드 대법원에 한국 송환 결정 취소를 바란다는 상고를 제기했었으며 이와 관련된 법리 검토 후 네덜란드 대법원은 윤영식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0년 2월 노르트홀란트주 지방법원에서 한 차례 패소한 윤영식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네덜란드 대법원 선고가 지연되었고 최근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제 사법 공조에 따른 네덜란드의 송환 재판은 2심제로, 윤 씨는 1∼2주 안에 법무부 장관이 결재만 하면 한국 검찰로 송환됩니다. 윤 씨가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단심 재판이어서 늦어도 2021년 초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독일 영주권자인 윤영식 씨는 독일 이민 2세대로 최서원 소유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에서 통역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유럽 현지에서 최서원 개인 업무를 도왔으며 딸 정유라가 유럽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서원 씨 집안의 현지 생활을 챙기는 집사 같은 역할을 맡아왔으며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해 최씨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윤영식은 2016년 9월 독일로 출국한 후 종적을 감췄으며,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2019년 5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검거됐습니다. 윤영식은 국내에서 2016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부지가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챙긴 혐의 등 여러 사안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으로 송환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추가 검찰 조사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조사 중 최씨 일가의 대규모 은닉재산에 대한 정보가 확보된다면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번 송환을 계기로 국정농단에 따른 해외 불법 은닉 재산 환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별법을 재발의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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